동의없이 집주인사고이력 확인 가능
이런 상황, 겪어본 적 있나요?
방을 알아보는 중, 공인중개사가 말한다.
“이 집, 전세로 금방 나갈 거예요.
좋은 조건이에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죠.
‘혹시 이 집, 전세사기 당한 전적은 없을까?’
‘집주인이 전세금 떼먹은 적 있는 사람은 아닐까?’
그동안은 이런 정보,
집주인 동의 없이는 절대 확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집주인전세사기이력확인하러 Go!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27일부터, 세입자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이제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3년간 보증사고발생 이력 등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다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 보증 가입이 거절된 사유
- 최근 3년간 보증사고 발생 이력
-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횟수
즉, 이 집주인이 이전에 보증금을 떼먹은 적이 있는지
전세사고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A.안심전세 앱 (6월 23일부터 비대면 정식 시행)
- 앱명: 안심전세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출시일: 2025년 6월 23일부터 비대면 정보조회 기능 정식 제공
- 이용 대상: 전세계약을 진행하려는 임차인 (세입자)
- 기능:
- 집주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이력 확인
- 보증 가입 거절 사유 확인
- 최근 3년간 보증사고 발생 여부 확인
단, 앱을 통한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와 작성한 '계약 의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B .HUG 지사 방문 (현재 오프라인 방식)
- 현재(6월 22일까지)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의사 확인서를 작성한 후,
전국 HUG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 또는 안심전세앱 알림으로 결과 통보됩니다.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정당한 계약 준비 목적이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전세로 주인의 재정상황이 중요
요즘 역전세로 인해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지
꼭 확인이 더 중요하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무주택 청년입니다.
첫 계약에서 피해를 보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만큼,
계약 전에 꼭 한 번, 임대인 이력 조회!
필수 체크 리스트!
| 조회 대상 |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 가입여부 등 |
| 조회 방법 | 공인중개사 통해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앱’ 이용 |
| 가능 시점 | 2025년 5월 27일부터 (비대면은 6월 23일부터) |
| 조회 횟수 제한 | 월 3회 |
| 통보 여부 | 집주인에게 조회 사실 통보됨 |
마무리
전세사기,
이제는 정보로 막는 시대입니다.
집 볼 때 “햇살 잘 들어요”만 들을 게 아니라,
“이 집주인, 전세금 떼먹은 적 있나요?”
이제는 확인이 필수입니다.
당신의 보증금, 당신이 지켜야합니다.
